해외 출장비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외 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 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기준의 존재: 회사의 사규, 고용계약서, 또는 내부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증빙 확인: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관광 목적 제외: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이나 단체여행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행 경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 동반자 여비: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동반이 아닌 경우(예: 친족 동반 등) 그 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과세됩니다.
• 귀국휴가여비: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사규 등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 비과세되나,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상당액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출장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지급된 금액이 사내 기준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대해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