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주요 준수 사항

•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근무 종료 당일,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미터기 조작 금지: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운송사업자의 의무: 운송사업자 또한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등)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처분: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 횟수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