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원천징수해도 연말정산 때 납부하면 괜찮다고 회계사무실에서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시 정산하면 된다고 안내한 것은 실무적인 편의를 고려한 조언일 수 있으나,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임의로 적게 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정산하더라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후 전산 분석을 통해 원천징수 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이때 과소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징수됩니다.
• 실무적 관점: 회계사무실에서 '소액은 괜찮다'고 언급한 것은,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또는 환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산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국세청의 사후 검증에서 우선순위가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며,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간이세액표를 준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 선택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