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50%로 적용했으나 등록주택으로 확인되어 60%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필요경비율 적용 요건(등록임대주택)을 뒤늦게 확인하여 경비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인 이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반면, 귀하의 경우처럼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율을 낮게 적용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1.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당초 신고서 사본과 함께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처리 기간: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