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선택 및 신고 기준

• 선택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75%에서 125% 사이(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미이행 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계속 적용의 원칙: 한 번 신고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자산 단위 적용: 별표에 따른 자산 구분 단위(예: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등)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며, 동일한 자산군 내에서 개별 자산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사용 자산: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사용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를 적용합니다.
• 중고자산 및 특례: 중고자산 취득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승계한 자산은 별도의 수정내용연수 규정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