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므로, 과세 대상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 포함 기준

• 임금의 성격: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인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세수당 포함)이 모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금품: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급 규정 확인: 해당 수당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과의 관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