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출근 시 받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야간 출근 시 지급받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고정적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등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실제 근무일수나 야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식사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되 사용하지 않아도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실비변상적 성격: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 조건의 불확정성: 야간 근무 횟수나 행선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져 고정성이 결여된 경우
   • 지급 조건부: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단, 월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귀하의 식대가 야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야간 근무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지 등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