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1년 공사에서 노무비 지급확인제 신청 시 상용직 근로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에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제도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적용 및 제외 요건

• 적용 제외 대상: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에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 포함 시: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무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사역내역서와 임금명세서 불일치 관련 주의사항

• 허위 청구 및 유용 금지: 담당 재무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과 실제 투입일이 맞지 않음에도 임의로 사역일을 조정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노무비 유용이나 허위 청구로 간주되어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증빙의 객관성: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투입일과 서류상의 날짜가 다를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부 등)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

1. 적용 제외 재검토: 현재 공사가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무리하게 제도를 적용하기보다 '적용 제외 신고서'를 통해 상용근로자 구성 현황을 증빙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담당 재무관에게 공사기간과 실제 투입일의 불일치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투입 내역을 반영한 서류 제출 방식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발주기관의 지침은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 및 발주처의 세부 운영 요령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