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나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품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

• 연간 임금총액의 의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 임금성 판단: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라도 실제 식사 여부나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실제 발생한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순수한 실비변상적 금품(예: 실제 사용한 유류비, 출장비 등)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부담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각 수당이 실질적인 임금 성격을 갖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