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래분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7월 20일 작성일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8월 11일에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발급일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7월 20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며, 이 절차를 준수하여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면제되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으로 정(+)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