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후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산정하나요?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수월액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합니다.
2. 당해연도 개시 기준: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눕니다.
3. 보수총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 및 조정

• 보험료 정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징수합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이 조사하여 월평균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해당 기준보수를 월평균보수로 봅니다.

유의사항

•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산정 시에는 휴업·휴직, 출산전후휴가 및 노조전임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은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