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폐업일 기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신고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폐업신고 절차

• 세무서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인·허가 사업: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 숙박업, 약국 등)은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 명의 대여 방지: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타인이 계속 사용할 경우 명의 대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