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시 타시군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환급 시 '타시군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국세 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그와 연동되어 지방소득세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세액이 경정되거나 환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과오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거나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주요 특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발생 원인: 국세의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결과에 따른 세액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 환급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오납된 지방소득세를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충당 우선: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환급하기 전에 먼저 해당 납세자의 체납된 지방세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우선 충당합니다.
• 지급 절차: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 사유와 절차를 통지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권으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며, 국세청의 환급 결정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어 연계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본인의 지방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를 통해 과오납 발생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