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월 15일(광복절)과 8월 17일(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유급휴일 보장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급여 공제 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급여 계산 방식:

   • 월급제 근로자: 월급액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해당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1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유급휴일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에 쉬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