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 공사금액이 부가세 제외 930만원이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이 930만원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지세법상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만, 인지세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930만원의 계약은 과세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의 범위: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추후 총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 내용에 따른 판단: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도급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금액 기준을 충족할 때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930만원의 계약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인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