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손 시 건강보험료 납부예외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폐업이나 사업 중단 등 소득이 감소한 사유가 있다면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단순히 결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 대상: 휴·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인 직장가입자.
2.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정산 제도: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았더라도,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거나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혜택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는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신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감소 증빙 서류(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