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11일에 발행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1일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지연발급 가산세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11일에 발급하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내라면 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 (2%):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 지연수취 가산세 (0.5%):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0.5%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의무발급자가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