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기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합니다.
2.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받은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또는 그 모회사)의 주식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3.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4. 고용의 승계: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 등 특정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합병으로 간주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