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와 공사대금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인 사회관념상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일반적인 사회관념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공사대금 계약에서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약정된 총 공사대금 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의 중요성: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공사(수급인)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하거나 내역서에 부가세액을 확연히 기재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총 공사대금 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도급인의 사업자 지위: 도급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청구 시 부가세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실질적인 부담(손해)이 되므로 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