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재산 반출 목적과 발급 대상, 발급 관서 및 대상 금액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목적: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가 확정된 자가 해외이주비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함입니다.
• 발급 대상: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영주권 등 취득 예정자).
• 발급 금액: 세대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청 금액이 아닌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해 발급합니다.
• 발급 관서: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 목적: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함입니다.
• 발급 대상: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중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출하려는 자.
• 발급 금액: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임대보증금 등) 및 양도 관련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에 대해 발급합니다.
• 발급 관서: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외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3. 공통 유의사항

• 두 확인서 모두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지조사 필요 시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최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 송금 시 사전에 한국은행 등에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반출 절차는 관할 세무서 및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