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명령의 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복직 불가능 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원상회복에 준하는 임금 상당액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및 벌칙: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