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취업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는 물론 그간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 부정수급 위험: 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등기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다른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고용센터의 엄격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