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과세 대상인 경우 대리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리납부 대상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리납부 세액 계산 방법

1.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징수 및 부담에 대해 별도로 정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릅니다.
2.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 대가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가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3.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공통 사용 용역의 안분 계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면세사업분 대가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식: 대리납부대상 용역대가 =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