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양도 후 포스사 오류로 양수자의 매출이 제 사업자로 잡혔는데, 이를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 양도 후 포스(POS) 기기 명의 변경 지연으로 인해 양수자의 매출이 귀하의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을 귀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양수자가 해당 매출을 신고하도록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귀하의 명의로 발생한 매출은 귀하의 매출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신고: 귀하의 명의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귀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양수자의 매출 신고: 실제 매출이 발생한 양수자는 해당 매출을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자가 이미 신고 기간을 지났다면, 양수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해당 매출을 반영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발생 가능성: 명의가 잘못되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수정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누락이나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수자와 협의하여 가산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포스사 오류로 인한 매출 귀속 문제는 세무서에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 계약서, 포스사 정산 내역, 양수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증빙(입금증 등)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이미 귀하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