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복무 중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속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겸직 허가 필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 복무)을 받거나,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방식의 고려: 복무 중에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 등에게 운영을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명의가 본인이라면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무기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제한: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 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등은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복무 중 영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소속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