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419(2009.05.15) 예규에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이유와 해석은 무엇인가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예규에서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종속적 관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판단 기준: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임금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는지 등 실제 근로계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참여자가 근로소득자임은 분명하나, 실제 세무 처리 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원천징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