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1. 사실관계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시정지시)합니다.
3. 사건 종결 또는 수사: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시정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진정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