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인정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처리 절차 및 결과

• 자격 조정: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체 근무 조건을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1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은 상실(취소) 처리합니다.
• 보험료 정산: 자격이 상실된 사업장에서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정산 과정을 거쳐 반환되거나 조정됩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취득으로 인해 자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성실히 취득신고를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