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금지 대상 질병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단, 전염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근로 제한 대상 질병 (고기압 업무 등)

특히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가 제한됩니다.

• 호흡기계 질병: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등
• 순환기계 질병: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등
• 정신신경계 질병: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등
• 귀 질환: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등 이관 협착을 수반하는 질환
• 운동기계 질병: 관절염, 류마티스 등
• 기타: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관련 질병

주의사항

• 의사의 진단: 근로의 금지나 제한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게 할 때, 또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근로자를 다시 일하게 할 때는 보건관리자(의사),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 건강 회복 시 복귀: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질병의 구체적인 판단은 건강진단 결과와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나 건강진단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