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가 직원 근로계약서에 수습 급여 90% 지급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 급여를 90%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2. 직종 제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명시적 합의: 수습 기간의 설정과 그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