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거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거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계좌 사용 의무 거래 범위

1.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송금, 계좌 간 자금이체, 수표·어음,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출연금·회비 수령: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인건비·임차료 지급: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자산 처분대금 및 운용소득 전입: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이나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자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하는 경우

주의사항 및 예외

• 기록·관리 의무: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전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이 아닌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일자, 상대방, 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면제되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됩니다.
• 가산세: 전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 거래임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