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배당소득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 감면 제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1일당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계산 기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 무기장가산세: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배당소득 누락만을 이유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배당세액공제: 수정신고를 통해 배당소득이 포함되면, 누락되었던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위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