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를 최근 몇 개월간의 판매가격을 수량으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현물로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단순히 최근 판매가격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불특정 다수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귀하와 같이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 시가 산정 시 다음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1. 우선 적용 기준 (유사 거래 가격):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만약 거래처별로 가격이 다르더라도, 해당 거래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2. 일반적인 거래 가격: 위와 같은 가격이 없다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위 가격들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평균값 산정의 한계: 단순히 최근 몇 개월간의 판매가격을 수량으로 나눈 평균값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별로 가격이 다른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물 지급 시점의 시가는 해당 재화의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만약 현물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가족, 계열사 등)이라면, 거래처별 가격과 관계없이 세법상 정해진 시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지급 시점의 시가는 해당 재화의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판매가격을 평균 내는 방식은 세무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