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한도가 있나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등
• 법인세법: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등
•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며,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의무 위반 시에만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