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외국법인인 미국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 장소의 고정성, 그리고 계약 체결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1. 고정사업장 성립 요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장소의 존재: 건물, 설비, 장치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예: 노점, 보세창고, 타 기업 설비 내, 호텔 객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소의 고정성: 기간적인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이동하며 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계(예: 자동판매기)를 통한 활동도 사업활동에 해당합니다.

2.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 계약 체결 권한: 국내에서 미국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 중요한 역할 수행: 계약 체결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제품 보관 및 인도: 미국 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예비적·보조적 활동)

다음과 같은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산의 단순 구입만을 위한 장소
•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한 장소
• 광고, 선전, 정보 수집·제공, 시장조사 등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장소
• 자기 자산을 타인에게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장소

4.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 사실관계 종합 판단: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계약서,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지시·통제 관계,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를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확인: 한·미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조약의 고정사업장 정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고정사업장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실태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