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세율 적용 오류 등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거나 오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 사후적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실적으로 처리되므로, 당초 예정신고분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가산세 관련 유의사항

   •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진행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정당하고 기한 내에 발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