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개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여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근거 없이 특정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합리적 차등: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조건이나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관 명시: 이러한 차등 기준은 반드시 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단순히 직군(정규직/비정규직 등)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혜택 부여를 검토하신다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관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근속연수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