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의 내용은 특수관계인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특수관계인 여부는 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과의 경영 지배관계, 출자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은 세법상 다음과 같은 폭넓은 관계를 포함합니다.

• 경영 지배관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임원, 최대주주 등)와 그 친족,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 등
• 경제적 연관관계: 법인의 임원·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출자 관계: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해당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
• 기업집단 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따라서 직원이 아니더라도 주주, 임원, 다른 법인, 혹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등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