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에 대해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이 적용 가능한가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
• 당초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전이라면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