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나요?

합병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관계 승계 및 단절 판단 기준

• 포괄적 승계 원칙: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여기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 단절의 예외: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통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 후 합병법인의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조건 유지: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합병법인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