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급한 비용과 다음의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 직접비용: 토지 매입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
• 간접비용: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비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주의사항

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조합 운영비나 광고비 등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에 토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합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조합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조합의 사업 진행 단계와 분담금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