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배달 플랫폼에서 일할 때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둘 이상의 배달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각 플랫폼에서 발생한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합산 기준

• 소득 합산 신청: 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월 보수액이 각각 8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여 합산 신청을 하면 그 합계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한: 월 보수액의 합계가 80만 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 취득: 합산 신청을 통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월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실: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합산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기노무제공자: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80만 원)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중 취득: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과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신고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