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를 담당했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진단 필요성: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남은 경우 등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 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시 대응: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그 이유가 산재 장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인지,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인지, 혹은 수술 병원에서의 진단을 권유하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확한 산재 장해 기준 자료를 제시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서류: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장해진단서 외에도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요양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