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날짜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매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근로자 수를 일일이 계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산정 기간 설정: 법 적용 사유(예: 연차휴가 부여, 가산수당 지급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정합니다.
2. 연인원 계산: 해당 산정 기간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계(연인원)를 구합니다.
3. 평균 근로자 수 산출: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총 가동 일수로 나누어 평균 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4. 법 적용 여부 판단: 산출된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법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5명이 출근하기 시작한 날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을 포함하여 전후 1개월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변동 상황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 기간의 근로자 명부와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