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 및 감면 내용

1. 창업 지역 및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창업일은 법인인 경우 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입니다.

2. 감면 혜택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75%)를 경감합니다.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감면 제외)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 자산가액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있음)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추징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요건이며,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위기지역 내 기업 등은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