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용역 계약을 통해 출장을 가서 회사 규정에 따른 일비를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해외 출장 시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일비 등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출장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의 존재: 회사의 사규나 고용계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해당 출장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관광 목적이 포함된 경우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에 대한 여비는 급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일비가 회사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출장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