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구 납부불성실가산세)

2019년 귀속분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5% (2019.2.12. 이후 적용)
• 미납일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3. 유의사항

• 감면 제외: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경정 예정: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금 통합: 2020년 귀속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나, 2019년 귀속분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구분되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