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으로 건축물 용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또한 공유오피스 오픈룸 빈자리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실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는 어떤 내용을 문의해야 하나요?

건축물 용도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공유오피스 오픈룸에서의 실사 가능 여부는 관할 식약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건축물의 용도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항목을 통해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용도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공유오피스 오픈룸 실사 가능 여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한 실사 시, 식약청은 해당 사업장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 가능성: 공유오피스 측에서 실사 대응 경험이 있고, 실사관이 해당 공간을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오픈된 책상(오픈룸)만으로는 독립된 사무공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실사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공유오피스에서 과거에 동일 업종으로 실사를 통과한 사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관할 세무서 문의 사항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문의하십시오.

• 업종 코드 및 등록 가능 여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해당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요건: "비상주 사무실 계약 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문의하십시오.

[핵심 요약]

•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확인 필수
• 실사 대응: 독립된 공간 요건 충족 여부를 식약청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해당 주소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