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가 아니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세대주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성년자(단,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서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