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는 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가요?

생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나 '수돗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을 면세하고 있으나, 생수(먹는샘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됩니다.

• 면세 대상의 범위: 법령에서 면세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수는 이와 달리 별도의 제조·포장 과정을 거쳐 상품화된 재화이므로 면세 대상인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공식료품의 성격: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생수는 취수, 정수,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유통되는 재화로서, 법령에서 열거한 면세 대상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수는 라벨 부착 여부나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